주주 복지는 늘 환영받는다. 육아휴직 기간이 늘어났다는 소식, 공휴일이 하루 더 생겼다는 뉴스, 출산 지원금이 확대됐다는 정책 발표. 이런 소식이 나올 때마다 사람들은 박수를 보낸다. 댓글창엔 “잘했다”, “더 늘려야 한다”는 말이 넘친다. 당연한 반응이다. 복지는 사람들의 삶을 더 편안하게 만들어주는 제도처럼 느껴지고, 국가가 국민을 챙긴다는 인상을 준다. 선진국일수록 복지가 잘 되어 있다는 인식도 있다. 북유럽 국가들이 … 더 읽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경기가 살아나면 모두에게 좋다고.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경기 살리겠습니다”,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는 언제나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경기부양을 외치는 정치인은 활기차 보이고, 긴축을 말하는 정치인은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성장은 선이고, 침체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 더 읽기
공무원 조직은 느리다. 변화에 둔감하고, 새로운 시도를 꺼리며, 혁신이라는 단어와 가장 거리가 먼 집단처럼 보인다. 민간 기업에서 일하다가 공공기관으로 이직한 사람들이 가장 먼저 느끼는 충격도 바로 이것이다. “왜 이렇게 아무것도 안 바꾸려 하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공무원 개인의 문제로 돌린다. 안정적인 직장에 안주하는 태도, 책임지기 싫어하는 심리, 혹은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받으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도덕적 … 더 읽기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가치관 안에 놓인다. 자라면서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이 쌓여, 어느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진보적인 사람’ 혹은 ‘보수적인 사람’이라고 규정하게 된다. 진보는 변화를 원하고, 보수는 안정을 원한다. 진보는 평등을 강조하고, 보수는 자유를 강조한다. 이 구도는 너무나 익숙해서, 우리는 마치 이것이 세상의 진리인 것처럼 받아들인다. 일반적으로 진보는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편’으로 인식된다. 차별을 … 더 읽기
교실은 언제나 두 개의 권리가 공존하는 공간이었다. 선생님이 가르칠 권리, 그리고 학생이 배울 권리. 이 두 가지는 서로 충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서로를 보완하며 균형을 이루었다. 그 균형이 오랫동안 한쪽으로 기울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 사회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과거의 학교는 교사의 권위가 절대적이었다. 체벌은 당연한 교육 방식으로 여겨졌고, 학생의 의견은 쉽게 묵살되었다. … 더 읽기
우리 아이들은 지금 어떤 세상을 준비하고 있을까. 입시 경쟁, 수능, 대학 서열. 한국 교육을 떠올리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단어들이다. 매년 수능 시즌이 되면 언론은 어김없이 “이래도 되는가”라는 기사를 쏟아낸다. 교육 전문가들은 핀란드를 예로 들고, 정치인들은 교육 개혁을 공약으로 내건다. 그러나 수십 년째 교실 풍경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 AI가 변호사 업무를 대신하고, … 더 읽기
한국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철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여론은 즉각 반응한다. 해당 공무원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징계나 처벌까지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그 이유는 납득할 만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 더 읽기
매주 일요일 아침, 전국 수만 개의 교회에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모인다. 그들은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설교를 듣는다.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한다. “하나님을 믿고 나서 삶이 달라졌다”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종교 활동과 심리적 안정감 사이에 긍정적인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한다. 공동체에 속한다는 감각,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세계관, 고난을 버티게 해주는 내면의 힘. 종교가 이런 … 더 읽기
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제라고 배운다. 국민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 대신 뽑은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치를 한다는 논리다. 지방의회도 그 연장선이다. 각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한다. 교과서적으로는 더없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다. 실제로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0년 넘게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담당해왔다. 지역 도로를 고치고, … 더 읽기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린다. 환하게 웃는 얼굴,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그 얼굴에 도장을 찍는다. 지방의원, 즉 시의원·도의원·구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축이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이들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