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흔히 민주주의의 기본은 대의제라고 배운다. 국민이 직접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으니, 대신 뽑은 사람이 우리의 목소리를 대신해 정치를 한다는 논리다. 지방의회도 그 연장선이다. 각 지역 주민의 이해관계를 반영하고, 지방정부의 예산을 심의하며, 집행부의 권한을 견제한다. 교과서적으로는 더없이 합리적이고 필요한 제도다. 실제로 지방의회는 1991년 부활 이후 30년 넘게 지역 민주주의의 근간을 담당해왔다. 지역 도로를 고치고, … 더 읽기
선거철이 되면 어김없이 거리 곳곳에 현수막이 걸린다. 환하게 웃는 얼굴, 굵은 글씨로 적힌 이름, 그리고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하겠습니다”라는 문구. 우리는 4년마다 한 번씩 그 얼굴에 도장을 찍는다. 지방의원, 즉 시의원·도의원·구의원은 지방자치제도의 핵심 축이다. 주민의 대표로 선출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하고, 조례를 만들고, 집행부를 감시하는 역할을 맡는다. 교과서적으로 설명하면 이들은 우리의 일상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민주주의를 … 더 읽기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와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2025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지역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됐다. (출처 : 소멸위험지수/대한민국 – 나무위키) 이상하지 않은가.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