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의 역설, 왜 수도권 집중은 더 심해졌을까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선제가 실시된 지 30년이 흘렀다.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지방자치는 주민 참여와 지역 발전을 약속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떤가. 2025년 기준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138곳이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됐다. 지방자치가 본격화된 1995년 이후 지역 소멸은 오히려 가속화됐다. (출처 : 소멸위험지수/대한민국 – 나무위키) 이상하지 않은가. 지역 주민이 직접 뽑은 단체장이 지역을 위해 일하는데,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