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중립

한국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철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여론은 즉각 반응한다. 해당 공무원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징계나 처벌까지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그 이유는 납득할 만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 더 읽기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공무원 시험 면접장에서, 취임식에서, 심지어 공무원법 조문에도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민원인이 구청 창구에서 “제가 세금 내는 사람인데요”라고 말할 때, 공무원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는가. 정책이 발표될 때 시민단체가 “이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정부는 왜 “우리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