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력

  “공무원은 국민을 위해 봉사한다.” 우리는 이 말을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인다. 공무원 시험 면접장에서, 취임식에서, 심지어 공무원법 조문에도 이 원칙이 명시되어 있다. 하지만 현실을 살펴보면 의문이 생긴다. 민원인이 구청 창구에서 “제가 세금 내는 사람인데요”라고 말할 때, 공무원은 과연 어떤 표정을 짓는가. 정책이 발표될 때 시민단체가 “이건 국민을 위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외칠 때, 정부는 왜 “우리가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