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은 정치적으로 중립해야 한다? 그 당연한 원칙이 오히려 민주주의를 흔들 수 있다
한국 공무원의 정치 중립 의무는 법으로 규정되어 있다. 선거철마다 공무원이 특정 정당을 지지하거나 정치 활동에 개입했다는 뉴스가 나오면 여론은 즉각 반응한다. 해당 공무원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징계나 처벌까지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 중립은 일종의 불문율처럼 자리 잡혀 있다. 그 이유는 납득할 만하다. 공무원은 국민 전체를 위해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특정 정당이나 정치세력의 이익을 위해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