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부양의 이면, 서민을 더 가난하게 만든다고?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렇게 생각한다. 경기가 살아나면 모두에게 좋다고. 공장이 돌아가고, 일자리가 늘어나고, 시장에 돈이 풀리면 그 혜택이 사회 전체로 퍼져나간다고. 그래서 선거철마다 등장하는 “경기 살리겠습니다”, “성장으로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라는 구호는 언제나 강력한 설득력을 가진다. 경기부양을 외치는 정치인은 활기차 보이고, 긴축을 말하는 정치인은 왠지 차갑게 느껴진다. 성장은 선이고, 침체는 악이라는 이분법이 우리 머릿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다. … 더 읽기

기본소득, 모두에게 돈을 나눠주면 정말 행복해질까?

매달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미래 복지의 대안으로 본다. AI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복잡한 복지 행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줄줄이 나온다. … 더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