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아이는 축복입니다.” 결혼식장에서, 병원 복도에서, 명절 밥상머리에서 우리는 이 말을 수도 없이 들어왔다. 새 생명의 탄생은 기쁜 일이고,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인생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이야기. 부모가 되는 것은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이라는 믿음. 이것은 오랫동안 사회가 공유해온 상식이었다. 저출산이 국가적 위기로 떠오르면서 이 상식은 더욱 공식적인 언어로 포장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수십조 원을 … 더 읽기

매달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이 통장에 입금된다. 일을 하든 안 하든, 부자든 가난하든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지급되는 돈. 이것이 바로 ‘기본소득‘이다. 많은 사람들이 기본소득을 미래 복지의 대안으로 본다. AI와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지는 시대, 최소한의 생활은 국가가 보장해줘야 한다는 논리다. 빈곤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에게 자유를 주며, 복잡한 복지 행정을 단순화할 수 있다는 장점들이 줄줄이 나온다. … 더 읽기